정신과적 증상으로 어려움을 겪는 사람들 중 병원이나 시설에 오랜 기간 입소, 입원하여 생활하는 사람들이 여전히 많습니다.
이들 중 몇몇은 증상이 호전되지 않아서 일 수 있겠으나, 사회지지체계가 부족하여 가족이나 돌아갈 집이 없거나
지역사회에서 생활할 수 있는 적절한 여건이 갖추어지지 않아 오랜 기간 입소나 입원하여 생활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안정적인 주거지에서 거주하고자 하는 것은 모든 사람들의 공통적인 욕구이며,
이는 우리 모두에게 ‘집’은 단순히 생활을 위한 물리적 공간의 의미가 아니라 스스로의 삶을 만들어가는 ‘터’입니다.
누구나의 삶이 그렇듯이, 정신질환자에게도 ‘나의 집’이 필요합니다.
특히 시설화로 인한 인권문제를 고려할 때,
최소한의 삶을 보장하기 위한 정신장애인의 주거는 더욱 중요한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장기간 입소·입원의 문제는 최근 탈시설화, 지역사회 통합, 회복 패러다임 등 시대적 연결에 따라
정신질환자가 지역사회 안에 거주하는 것은 당연하다고 여겨지면서 장기간 시설이나 병원에서 생활한 대상자들이
지역사회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다양한 정책과 제도들이 확대되어가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러나 우리나라에서는 정신질환자에게 있어 내 집 마련은 차치하더라도 주거지를 확보하는 것은 어려운 현실입니다.
2017년 5월부터 시행된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에서는
입원 환자의 회전문 현상, 입원의 장기화, 반복되는 재입원의 문제를 통제하기 위하여 입ㆍ퇴원 제도가 개선되었고,
그에 따라 입원 기간의 최소화 및 탈원화가 촉진되었습니다.
그러나 퇴원한 정신질환자들이 지역사회로 나와 이용 가능한 정신재활시설 및 주거 공간은 여전히 턱없이 부족한 상황입니다.

이러한 변화와 현실적 한계를 반영하여 정신질환자들이 독립적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거 공간’과 ‘지원 서비스’를 제공하는 주거전달체계의 구축이 매우 시급한 실정입니다.